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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 내에서 폰.번.호를 요구하면서 모욕 및 협박할경우...

보리멸 209 2024.12.19 11:36

모르는분들이 많아서, 요즘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채팅창에 채팅내용 스샷해서 *****에 고발장 접수하면 됩니다.


그리고 그걸 게임사 측에서 묵인하거나 동조할시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.


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게임에서 발생하는 욕설이나 협박은 주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:


1.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)


모욕죄: 온라인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욕설이나 비방 등을 통해 **방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
통신의 비밀 침해: 협박 등의 행위가 개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


2. 형법(형법 제 311조 - 협박죄)


협박죄: **방을 두려움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협박은 "불법적인 행위로 해를 입히겠다고 겁을 주는 것"을 의미합니다. 이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**방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
모욕죄: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


3. 게임사의 자체 규정


대부분의 게임사들은 게임 내 이용약관과 커뮤니티 규정을 통해 욕설, 협박, 부적절한 언행을 금지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 이용 제한, 계정 정지, 제재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.





따라서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협박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게임 내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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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까까주까 2024.12.19 12:27

    홍보하지마